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여러 변화와 함께 논란도 뜨겁게 불거지고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, 그것이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정리합니다. 장기치료비 / 부품교체기분 관련우선,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‘장기 치료비(향후치료비)’와 부품 교체 기준입니다. 기존에는 경미한 부상(12~14급 등급)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경우, 보험사가 별다른 근거나 기준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. 이로 인해 과도한 진료비 청구, 보험금 부정 수급,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 개정안은 ‘8주 이상 장기 치료’를 원할 경우, 반드시 CT, MRI, 사고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이 ..
